[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사회1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 기자 먼저 표결 소식 자세하게 분석해보죠.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한 표 더 많았는데 결국 부결이 된 건 왜 그렇습니까?
네, 국회법을 보면서 오늘 표결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인원 과반 참석에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됩니다.
오늘 참석자가 297명으로 일단 과반 참석은 충족됐고요.
다만 참석자의 과반이 149명인데, 찬성표는 139표에 그쳤습니다.
즉 체포동의안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가결 요건인 149명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된 겁니다.
Q2.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어요.
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데요.
이들이 모두 부결표를 던졌다면 합쳐서 169표가 나왔어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138표에 그쳤죠.
결국 민주당 내 최소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효, 기권표가 20표잖아요.
단순하게 민주당 이탈표 31표에서 20표를 뺀 11표는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Q3. 민주당은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는데, 왜 이탈표가 31표나 됐을까요?
어젯밤 이탈표가 제법 될거라는 기류가 감지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0표 이상 많을거라는 예상은 민주당 지도부도 취재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론이 계속 나빠질경우 각자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걸로 풀이됩니다.
Q4. 한동훈 장관, 오늘 15분 동안이나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죠.
이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예를 들었던 게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실장 간의 회의록입니다.
네이버가 성남 FC 후원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대표가 알고 있다는 내용과, 임기 내 20억 씩 3년간 나눠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또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보고 받고 자필 서명한 보고서 제목, 회의록이 있다며 제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민간업자 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과 네이버·두산 같은 기업 관계자 등의 다양한 진술이 확보돼 있고, 이들이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5. 오늘 결과가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이 대표의 최대 정치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지만, '상처뿐인 부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명계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성향의 의원들도 그동안 당과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백현동, 쌍방울 등 또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 결자해지하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표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채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주장하긴 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분노하며 벌써부터 이탈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6. 박 기자, 검찰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검찰은 구속영장 심문 절차조차 막은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결됐으니 이번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자동 기각되는데요, 이제 검찰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보완수사를 해서 대장동·위례, 성남FC 건으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요.
구속은 포기 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둘다 가능하지만,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Q7-1. 이재명 대표,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잖아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대표는 이 재판만으로도 격주로 금요일마다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대장동·위례, 성남FC 건까지 재판이 추가되면 이 대표, 매주 한 두차례 이상은 법정에 출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Q7-2. 그런데 수사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과는 별도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엔 4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업 모두 대장동·위례와 사업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영장 청구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쌍방울 수사도 주시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달된 외화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라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8. 김 기자, 그리고 오늘 무효표 논란 때문에 표결부터 개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국회의 무기명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펜으로 적는 겁니다.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한글로 가, 부 또는 한자로 可, 否 라고 적는 건데요.
오늘 문제된 이 두 표가 논란이 됐습니다.
글자가 틀리거나, 마침표처럼 다른 게 조금이라도 찍혀 있다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오늘은 한 표, 한 표가 갖는 의미가 크다보니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 직후 나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줬다”며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